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양육자인 일방이 비양육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 기존 양육비 협의가 있었다면 3년의, 이혼소송 등으로 판결문이 있었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협의나 판결이 없었다면 아직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앞서 본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7.29. 2008스67 결정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양육비 청구 금액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연령, 교육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혼인관계쯩명서(상세)(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입니다. 이외에도 소송 진행 중 판사님께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