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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당시 아이들은 2주에 한번씩 1박2일로 보기로 했었고 그외에도 수시로 볼수있다고도 작성후 제출하고 합의했습니다 잘이행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쪽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7~8개월가량 아이들못보다가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다시 볼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저쪽사람들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여행을 가는데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데려가라는것) 아이들에게 앞으로 엄마는 못만난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전화오고 저는 또다시 전시어머니와 욕설난무한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째에게 엄마랑 살자고 해도 학교전학이 싫어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합니다.. 이혼할당시 양육비는 변호사통해 선지급되어 각자의 날인도 찍혀있는것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계속 잘 이행되지 않을시 제가 할수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 하고 싶어요..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는 저쪽 사람들, 아이들에게 불안감조성하는 저쪽 사람들 이참에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시 양육비는 제가 선지급한것 처럼 일시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 이후에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장래 발생할 양육비를 매달 받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선지급 받은 부분은, 협의이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 간의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상황이라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