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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재혼한 분을 아저씨라고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저씨는 아저씨의 자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아저씨가 돌아가시니 상속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연락없다가 일년에 한두번 연락해 돈을 요구하고욕하고 한 명은 교도소를 자주 다니고 집에 도둑질하고요. 장례식때도 저희가 다 치렀습니다.
엄마에게 저 둘은 평생 고통이었습니다.
두분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상속분보다 최대한 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상소기여분제도라는 것이 있는걸로 아는데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하며 과정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래 법조항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서, 청구서에 소명자료와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