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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6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아이의 거부로 인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가사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사조사때에 아이 심리관련 센터에서 상태확인 및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갑자기 심문기일이 잡혔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였습니다(불출석 사유서제출). 그리고 결정정본이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는 서류를 제출 하려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의신청서,즉시항고 등...
참고로 결정문중 주의내용에 이의신청 및 항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이 발령된 후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소환불응 시 진술 듣지 아니하고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따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위반하거나
유아의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8조 1항).
다만, ※ 면접교섭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감치의 제재는 불가합니다.
이행명령의 발령여부, 이행명령의 범위 등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에 맡겨져 있고
그 성질상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물론 신청을 인용하여 하는 이행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로 처리하여야 함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