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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나게될날에 연락을 기다렸는데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연락오지 않았고 저는 애들한테 받지말라는 소리한적없고 연락받아야하고 만나야한다고 얘기도 늘상 해왔었습니다
애들이 연락을 안받는지 몰랐다가 연락물어보면 와있다고하서 연락받아라고 얘기했었는데 연락받으면 만나는 날은 잡지도 않았었나보더라구요
아빠한테 연락오면 받아라고 얘기도 해놨는데 제가 애들폰을 보고있는것도 아닌데 온건지 안받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다 지난달부터 애들이 연락안받는다고 양육비를 미지급중이라 이럴때도 양육비 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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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양육비 지급의 의무이행과 면접교섭의 이행은 상호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면접교섭에 불응하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않는 항변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 신청 또는 강제집행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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