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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경제적이유등으로 그동안 심리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남편과 애들에 제 일상을 맞춰 살아왓었습니다. 그러다 폐경이 오면서 일명 홧병과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약을 6개월 이상 먹게되었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지면서 남편에겐 전처럼 대하지 못했고 부부관계도 어렵게 됬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과의 대화도 없어졋습니다. 그러던 어느날(5월 말경쯤?) 남편이 저보고 나가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나서 한말이겠거니 했는데 출근준비를 하는 아침에도 언제 나갈꺼냐 빨리나가라는 말을 며칠째 하기 시작햇습니다. 딸셋 양육하는 비용 때문에 맨몸으론 못나가니 방 보증금이라도 달라(3천만원)했으나 한푼도 못주니까 빨리 나가라고 재촉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딸셋 용돈과 월세를 제가 내고 있는 상황에선 나갈수 없기에 버텼습니다. 그러다 6월 1일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1박2일로 고향에 다녀왓습니다. 그랫더니 제 출퇴근용 승용차(남편명의)를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아이들 양육과 살림 제 용돈이 제 월급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알바도 다니고 있었는데 제 발과 같은 차를 없애버렸더군요. 도저히 견딜수 없어서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제 소지품만 가지고 지인집에 신세를 졌습니다. 마저 챙기지 못한 제 물건을 가질러 다음날 가니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더군요. 지인집에 신세지다 부랴부랴 월세를 구했습니다. 집을 구하느라 부채도 늘어나고 매달 제 집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상황은 신경쓰지 않은채 아이들 용돈과 아이들 집 월세를 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진 이유도 남편에 이기적인 성격과 강간당하는 듯한 성관계와 공감해줄줄 모르는 성격 때문입니다. 제 이런 상황이 제가 이혼 청구시 이혼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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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