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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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에 재산분할은 유책과 상관없이 기여분에 대해 일정부분 나뉘지만,
1. 제가 더 유리한쪽으로 (예: 8대2) 작성하여 합의하여도 문제는 없는거죠?
2. 저는 1번사항이 합의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건데, 이혼 후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재분배가 되면 합의이혼도 철회될 수 있나요?
2-1. 이혼 후 2년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고요?
3. 1번으로 합의가 되면 상간소송 진행하지 않고 끝내려는데 재산분할 청구 들어오면 상간소송(안지 3년 이내)
가능하지요?
3-1. 우선 소장은 접수하려고 합니다. 중간 소취하시(딥변서 제출 전/ 후) 제가 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3-2. 소 취하 이후 같은 건으로 다시 소 제기 가능한가요?
4. 2번 이혼철회가 구청제출전까지고 구청제출후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구청제출후 1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저는 이혼 무효소송을 할수 있나요? 이혼무효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 전자소송 접수 후 (송달지, 핸드폰, 이름 알고있습니다.) 송달까지(보정내용 없을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6. 송달지는 가게로 하고 주민번호는 모르는 상황인데 소 제기 후 인물 특정을 위한 보정명령 신청을 구하면
될까요?
7. 셀프소송 진행중이고 소장 송달후 배우자의 반응을 봐서 취하할지 진행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통해 하고싶은데 중간에 원고 대리인으로 바꿔도 되지요?
7-1. 바꾼이후 소 제기 문구를 더 보완해도 되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해당 협의 이후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협의 외 다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종국 판결 전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용서해준 것이 있다면 같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귀책사유가 있을 때 새로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의 무효는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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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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