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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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의 양육 환경이 좋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의 늦은 귀가 와 잣은 외출로 인하여 원활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또한 친권및양육권자 변경 소송절차및소송 구조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법정 한부모 수급자로 선정 되어 일부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두자녀 의 원활한 양육의 수단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귀하와 전부인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전부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지참하여 상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결과 상담소의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무료로 양육비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전국에 있는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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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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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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