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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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애아빠는 직업 군인이고 게임 하는걸 좋아합니다
2006년도 첫째 아이를 출산후에도 퇴근만 잠잘때 까지 게임난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조금씩 걸어 다니게 되면서 컴퓨터 코드를 한번씩 손대면서
컴퓨터가 코지면 퇴근후 아이를 혼내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 부터 아빠 엎에 가는걸 무서워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어느 순간 부터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해서 상담 센터가서
상담을 하니 소아 우울즈이라고 상담 을 해야한다고 해서 오랬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둘째 딸 셋째 아들을 출산 했는데 또 아들은 남자라고 크면 말 안듣는 다고 어릴 때
잡아야 한다고 5살부터 회초리에 훈육 한다고 손들기 같은 벌 을 새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구구단 못외운다고 회초리 젖가락질 못한다고 회초리
그러다 현재는 중1인데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게 됩는지 아파트 옥상을 올라가고
학교 친구들을 사귀는걸 무서워합니다
전 사는동안 돈사고를 좀치고 애아빠 명이릉 갔다 써서 잦은 싸움에 자주 싸우게 되어
말을 하면 말꼬리 잡는다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씩 폭력을 햇습니다
돈 사고로 10전쯤 애아빠가 관리ㄱ한다고 통장 다들고 갔는데 2-3년 전쯤 발령으로 이사르 하게 되었는데
애들 학교문제로 저와 애들은 이사를 마산으로 애아빠는 포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려니 이사비용 문제를 의논 하려닌 돈없고 하길래 알아보니 애아빠도 돈사고를 졌도럭ㅎㅇㅅ
우여곡정 끝에 이사는 햇지만 제가 돈사고 를 칠때는 정말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서럽게 힛는데
본인은 너무 당당 하게 작가 번돈 자기가 썼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로면서 빛 갚아야 한다면서 생활 비를 줄여야 겠다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데
월세랑 셍활비르 많으면180저으면160주는 그래도 내가 버는게 있으니 참고 살았는데
막내가 어려을때 훈육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자살 충고이 심하다고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병원비 좀 더 줄수있냐고 하니 첫마디가 본인 일 애하고 야기 해보고하나는데 좀 걱정인게 막낸는
애아빠와 애가하면 진실을 말하지 않아 걱정인데 혹 이런 것도 이혼할수 있을까요
애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위자로도 않주고 명의 도용으로 신고 한다고 하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말하지 않으니 ㄷ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