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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처음 집 분양 받았을 때 제 명의로 청약 당첨되었고, 초기자본도 제가 1억 2천 / 배우자가 8천 정도 투자하고,
이후 대출금 6천은 자녀양육은 제가 전담하며 남편의 소득으로 갚아나갔습니다.(저 또한 중간중간 소득활동을 통해
6백여만원 일조하였구요) 실수령액 3백만원이었는데, 정말 아끼고 아껴서 2년안에 모두 상환하였구요.
제가 재태크 수단으로 부동산 공부해서 살고 있는 집을 확장 시켜나갔고, 큰 대출없이 살아오다가 작년에 2억 5천만원
대출 받아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직장 변동이 있으면서 소득이 더 크게 발생되었고, 퇴직금도 있어
대출을 1억 2천 정도 상환하였습니다. (이사오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저도 일하는 중이고, 소득은 남편이 훨씬 많아
1억 2천에 대한 대출 상환율은 남편이 거의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5:5가 맞다고 하는데, 처음 집을 살때부터 제가 더 많이
투자했고, 3억의 집에서 12억의 집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통해 재태크 한 부분이고, 10여년간 대출을
받은 기간은 단 2년, 남편이 외벌이로 대출 상환한 원금은 2억이 채 안됩니다.
* 양육비 산정
아이는 남아1명이고,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그동안의 양육기간 모두 독박육아로 제가 전담했습니다. 신혼초부터 화가나면 물건 던지고, 폭언이 심했어서 주말부부 선택했던 부분인데 작년부터 직장 변동 문제로 계속 함께 살고 있으면서 갈등이 심해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폭언(너희 다 버릴거다, 욕설 등)을 퍼붓고, 화가나면 물건 던지고 문을 부수는 등의 행동, 아이에게는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주먹다짐하며 때리기까지 하는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도 1회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피폐해서... 이혼 결심했고 자녀양육도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남편은 급여 500만원 / 연금 200만원 , 저는 급여 240만원 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연금은 분할되어 남편이 150만원, 제가 50만원 될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양육비 청구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은 본인은 지금 다니는 직장 그만둔다고 하면서 수입 없을거라고 하는데 그럴때는 양육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아이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이며 돈 줄 수없다네요. 이럴 때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부분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시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
그런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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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하고 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두 분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전제한다면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판결문 혹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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