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어머니께서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셨고, 2005년쯤 회사에 취직을 하시어 4대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먹고산다는 핑계로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에 이혼을 하시고(판결이혼) 올해 2024년 5월부터 개인연금을
개시하셨는데....아버지란 사람이 분할연금 대상자라고 50대 50으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및 여러가지 추후 작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인데...
분할연금금지 신청을 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락도 안되는 아버지란 사람에게 찾아서 서류에 날인을
받아오라더군요...혹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사 사건에 관한 상담만을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시어 연금 분할을 계산할 때 혼인기간에서 별거 기간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입증하시어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