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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정폭력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1. 배우자 (사실혼 관계)
2.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3.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계부모 관계 또는 적자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형제 자매는 5번에 속하는 것이고, 이 때 그 형제자매와의 동거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인가요?
* 동거의 기준은 주민등록에 같은 세대 거주(서류등록상)로 판단되나요?
*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동거를 했어야만 가정폭력으로 성립되는 것인가요?
* 지속적인 연락과 접촉을 원치 않아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친모, 친부, 남동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형제자매(남동생)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려면 위와 같이 그 조건이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당시 동거중이었어야 하는 걸까요?
만약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할 경우, 필요 서류에 있는 형제자매인 남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닌 형제자매가 위임장 없이는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일 경우, 친모와 친부만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친모와 친부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조치로 접근금지가 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남동생을 통해 연락을 취해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