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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이혼하셨구요. 아버지만 재혼하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아버지랑은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10년이 넘었고
어머니랑 살고 있어서 가족관계를 어머니 밑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장례관련 때문이요.
어머니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버진 모르고 계십니다.
찾아보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던데
소송없이 합의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과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호적법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귀하와 어머니의 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 보십시오. 만약 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께서 귀하의 출생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출생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법원에 출생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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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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