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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1억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차용증서를 받은 채권자입니다.
2. 현금전달은 5천만원씩 2번으로 나누어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상환일은 1년후로 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상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해 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가 자기양어장사업의 높은 수익금을 반영하여 1년간 1억원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 수익금중 5천만원은 채권·채무를 소개해 준 연대보증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차용조건으로 채무자는 부동산 담보로 양어장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반대의견으로 담보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금상환 및 이자 변제 미이행시 채권자가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부동산 담보물건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에 밝혀진 상태입니다.
나. 질의사항
▲ 원금 1억원에 대한 1년간 1억원의 높은 이자에 대하여
(1) 금전차용원금 1억원에 대하여 양어장사업에 따른 높은 수익을 반영하겠다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거 1년간의 이자금액이 100%에 달하는 1억원으로 금전차용증이 작성되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 (이자금액중 50%인 5천만원을 연대보증인에게 주기로 약정을 하였지만)
(2) 이자 1억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
▲ 지급명령신청서작성시
(1) 1억원의 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지불명령신청시 신청취지에 1억원의 원금과 이자 1억원 등 금전차용증서에 약정한 2억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요 ?
(2)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란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같이 기재하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3) 아니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구분하여 지급명령서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
(4) 이 경우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각자의 주소지관할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구분하여 각각 신청할 수 있는지요 ?
(5)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밟아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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