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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활하며 부양하였으나
23년 10월 사망한 생모가 남긴 아파트.예금을
상속받기위해서 주변의 도움을받아
1.친생자 존재의 소에서 승소 판결받음
2.부.존재의소를 동시에 진행 하지 못한이유
-호적상 모가 10년전 사망하여
사망후 2년이 경과하여 부존재의 소를
할수없다 하여 존재의 소만 진행
3.판결문으로 가족등록부 수정요청을
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부존재의소를 먼저받고 호적상 모를
삭제후 생모를 등록해야한다고 함
이럴경우 판결문으로 생모의 부동산.예금을
상속 받을수있다 하여 가족등록부 수정없이
법무사에 의뢰하였고 생모의 등기이전에
필요한서류를 발급요청하였으나
가족등록부 수정없다고 발급거부함
질문
1.법무사가 법원에 보정신청후 서류발급후
부동산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요?
(행정관청에 취득세 기납부완료)
2.예금(신협 약천만원정도)도 가족등록부
수정없이 친생자존재확인 판결문으로
출금이 가능할런지요?
(상속인은 의뢰인 1명만 존재)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도
별도 법원에 보정요청하여 발급후
제출해야되는지? 아니면 법무사가
발급받아 등기이전중인 제출서류의
사본 제출로 가능한지요?
3.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못해서 가종등록의 호적모의 삭제
생모등재는 영원히 불가한지요?
호적모 사망 10년전(인지후 2년경과)
생모 사망 1년 미만(인지후 1년미만)
상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 절차 진행 중 생모와 법률상 모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의 경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하나
친족인 제3자(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해관계인)가 그 자녀를 상대방으로 한 후 망부 또는 망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81므77판결).
예로
원고 : 친족
피고 : 자녀
청구취지 : 피고와 소외 망 ooo( 피고의 법률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위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상속등기절차 및 예금인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