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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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엄마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반대하셨는데 제가 헤어졌다고 하고 관계를 이어나가자 제가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집을 두세차례 찾아가서 이곳이 맞냐며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제가 알려준 적이 없고 어디어디역 근처라고 하니 그 근처에 도착해서 저에게 보란듯이 제 카드를 사용하여 남자친구네 동네에 와있음을 인지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이야기 했을 때 흘러가듯 빌라 이름을 말했는데 그 동네 그 이름을 가진 빌라를 다 뒤지고 다녀서 남자친구는 그 날 밤까지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10차례 이상 카카오톡, 전화로 "너 앞에서 죽어주겠다", "나의 최종 목표는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같이 죽겠다", "회사에 찾아와서 팀장님과 대표님과 면담을 하겠다, 아니면 지주사에 투서를 하겠다", "본인과 저의 남자친구를 부숴버리고 죄를 받겠다." "어딜가든 뭘하든 긴장해야할거야", "ㅇㅇㅇ(엄마 이름)은 XXX(본인 이름)앞에서 마지막은 보여줄거고 차갑고 독한년이니까 주변 사람들 원망 들으면서 살아봐" 등의 언어적 폭력과 심리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술을 마시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을 때에는 "너무 힘들다", "밥을 한끼도 먹지 못하고 있다", "당장 얼굴 안보고 살기는 어려우니 시간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한 행동과 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어제도 계속 술에 취해 10차례 이상 카톡을 하고 오전에 3번, 저녁 7시 이후에 전화 및 페이스톡을 계속 걸어와서 부탁이 있다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이야기 하라고 하니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 및 페이스톡을 하여 10번 이상 전화가 왔을 때 견디기가 힘들어 현재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의 직장과 자택을 알고 있고, 남자친구의 직장과 자택을 알고 있어 집에 들어가기도 무섭고 회사에 찾아올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술에 취해서 "너 앞에서 칼로 본인을 찌르겠다." "남자친구 차 앞에 뛰어들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아서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이 안되고 무섭습니다.
가족들 중 이혼한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을 일부 말씀드렸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 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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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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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주신 내용을 볼 때 쉽지는 않겠지만 작성자 분의 단호한 의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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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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