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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현재 큰형 앞으로 건물이 상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1. 형에게 상속된 재산을 분할하여 일부분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증 서류를 만들어
일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 큰형 50% 작은형 30%, 저 20% 공증 서류를 만들어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형과 다시 협의하여 상속 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일부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착각했거나 사기 또는 강요 등을 당해서 협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착각, 사기. 강요 등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기존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이 합의에 의해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재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 73203판결).
단, 이 때에도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모쪼록 형제들 간에 원만히 잘 해결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