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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5%를 인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권리주장인은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지금 현금이 없으니 최대 5년 안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반면,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율로 상속 시 지급하되, 시간 경과 후에는 해당일 현재 토지감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의 25% 적용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의 상태는 권리주장인의 부인이 모친 사망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근저당 금액은 현재의 토지감정평가액을 초과합니다.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그 부인이 설정한 근저당을 주장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채권을 사유로 상속절차와 소송 없이 그 부인이 토지 소유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형제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또한 만약 현재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미흡하다면 추가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설정계약일은 모친이 심신미약-경도인지장애 및 거동불편-상태였고 모친이 그 금액을 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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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문제에 특화된 기관으로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