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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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의 사항
. 남편의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신고를 했으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이 취소됐습니다.
. 남편의 경찰 조사 후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위 가정폭력에 더불어 아이들에게 노출된 상황입니다.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서 경찰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 시행이 가능할까요?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로 신고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증거를 마련하셔서(대화자 간 녹음, 문자, 피해사진, 증인진술서 등) 경찰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