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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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앞두고있지만 한부모가정 지원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이같은 경우 아이들과 거주할 곳을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ㅠ.ㅠ 신랑이 등기 이전을 하면 집담보대출비를 반 제하고 준다고하는데 그금액으로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거나 양육비를 종종 밀리는데 한번에 또는 3분의2를 선지급받고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언해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