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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결혼하여 초등5, 2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종교, 부부관계, 소득,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우선 종교 문제로 저는 무교고, 아내는 구세군교회를 다닙니다. 결혼 초 사이가 좋았던 시기에 모두 아내에게 맞춰 저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최대한 아내에게 맞춰서 3년 정도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가면 나갈 수록 점점 더 종교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돌보아야 할 시기에 교회에 가면 아내는 성가대 등 교회일로 바쁘고 저만 아이둘을 보는 상황이 주말마다 계속 되었습니다. 한시간 정도 예배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나가고 있지만 장모님은 계속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계십니다. 아내는 주말에 교회도 안가면서 집안일도 안한다는 등 불만을 표현하면서 힘들게 합니다.(제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작은 것 하나라도 끄집어 내어 불만거리를 만듭니다.)
다음은 부부관계입니다. 결혼 초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잠자리를 하였지만 첫째가 태어나면서(몸조리가 끝나고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했지만) 부부관계가 점차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하게 되었고 점차 스킨십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5~6년차가 되면서 제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어쩌다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생리 중이다', '피곤하다', '바쁘다'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면 의사를 존중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 잠자리를 안하게 되었고 최근 3~4년 동안에는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결혼 2년차까지는 아내의 연봉이 저보다 500만원 정도 높았습니다. 이후 제가 이직을 두 번 하면서 평균 1000만원 이상 높은 연봉(최대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연봉을 합치면 약 9000만원입니다.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은 제가 더 높지만 경제권은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럽니다.
자녀 교육의 경우,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반면 아내는 자신이 모든 걸 주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교육열로 인해 아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는 제가 아이들 교육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게임을 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야근, 회식, 출장이 많은 부서라 저녁을 거의 밖에서 해결합니다. 제가 거의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숙제도 봐주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 먼지가 많다, 숙제를 왜 다 못했냐, 내가 없으면 안하냐는 등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 이혼을 생각했을 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까 '아니다', '참자' 하고 결혼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종교, 경제,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또 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나 잠자리 거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듭니다.
위의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 지 궁금하고
종교 문제나 잠자리 거부 등은 사적인 부분이라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
(
문자내용
,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
증인진술서 등
)
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