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원래 이렇게까지 대놓고 삐딱하게 굴던사람은 아니었습니다..6개월쯤전에 친정으로 이사를 오게된계기가 남편의가정폭력이 처음으로 친정부모님이 알게되셔서..제가 그집에계속있다간 남편에게죽거나 쥐도새도모르게 사라질거란생각에 어머니가 밑에층 전세날짜도남은분들 사정얘기해서 이사비용줘가며 얼른데려온겁니다..아이들도걱정됬구요...아이들이 아빠의폭력을 다보며자랐거든요...이번엔 제가 죽을것같아서 신고를 했구요..경찰분이 법원에긴급접근금지신청하시고..어머니부르시라해서 알게된거구요..우리둘째가 똘똘한아이라 진술을 너무나명확하게해서 첫째는 이미 아빠의 가스라이팅?때문에 지배되어서 예전에 신고했을때..거짓말하더라구요..못봤다고..암튼 말이 너무나길어질것같은데..저희식구의 스토리는 들어도끝이없을듯요..아직가정법원에 기록이 있는것같아여 문자가 얼마전에도 왔었거든요..[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정보호 재판부입니다.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귀하는 2023버474 사건의 당사자로서, 행위자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재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분은 출석이 의무는 아니나 참석하셔도 됩니다.
시간 : 2024. 5. 28. 10:10
장소 : 부천법원 451호 법정
문의사항은 032-320-13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재판으로 통화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제가궁금한것은..제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날 말다툼끝에 데려간거잖아여..애기를돌봐줘야 제가 일을하던할거아니냐고햇다고 그말했다고 시댁에서 둘이서 안오고 쫒아낼땐언제고 오라그러냐고 이러는거예여지금..그리고 계속 저희엄마욕을하는데..제가볼때 이제는 못살것같아여..검색해보니 이사람은 전형적인 소시오페스예여..자기의 이중적인 행동들이 들켜버리니 이제 답이없는듯요..철저하게 숨겨왓는데..저희엄마아빠한테 지금껏 100점짜리 사위노릇 연기해오다가..암튼 제가 뒤죽박죽 말을잘못해서..우리애들과 저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말에복종해야하는데 여기로이사온후부터는 마음대로못하니까 성질이나겠죠..결론은 막내를얼른데려오고싶은데..니맘대로해라는식이예요;; 이제는 이혼하고싶은데..20년을 집에만있었어여..친구도못만나게했고..그동안세상과소통을 못했기에 아는게하나도없네여..전애들밖에모르는데..그걸이용해 절슬프게하는건 지금껏견뎌왔지만 이제는 둘째까지가슴아프게하는걸 두고볼수만은 없어여..우리둘째가 예민한아이라 마음이쉽게다치거든요..밤새낑낑대는모습을보면 정말 남편을 죽도록미워집니다..당장이라도 우리막내데려오고싶어여..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