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소송
조회 : 79 등록일 : 2024-07-08 오후 9:27:46
작성자 : mina91391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지금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찾아보니 가류와 나류 사건은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데 혹시 친권 양육권 소송도 가류나 나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하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경우, 가사비송사건으로 마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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