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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불화로 작년 2월부터 별거중이고 다음달 8월에 정리하기로 남편과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자녀는 딸 한명으로 21살입니다.
결혼 후부터 10여년은 남편의 수입이 없어 제가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책임졌고, 제가 몸이 아파 퇴직을 하고 이후 남편의 사업이 근근이 유지되고 있으나 항상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였고, 그간 제가 모은 돈으로 보태가며 돌려가며 생활해왔습니다. 작년 추석 직전 싸움으로 9월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고요. 집은 제가 구입했습니다.
위자료는 당연 안주겠다하고 저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서로 힘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건 차치하고 이혼하면서 제게서 가지고 간 현금 6천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하라더군요.
조금 알아보니 이혼 소송으로 가면 현재 상태에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생활의 반이상을 가계를 책임졌고, 집도 제가 구입했지만 이마저도 나눠야하고, 나중에 국민연금도 나눠야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남편과의 결혼생활로 몇천 대출이 남은 집밖에 없고, 현금 등의 동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혼을 마무리해야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도록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재판상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면 각자 기여도를 주장하셔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