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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분야 : 중고자동차 매매
2. 사건내용
가. 사건요약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의 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량 매입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나. 사건내용
- '24. 06. 23. :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및 알선수수료 지급)
- '24. 06. 28. : 잔금입금 및 차량인수
- '24. 07. 02. : 문제 확인 및 매매업자에게 고지(성능점검표 상이)
- '24. 07. 03. : 차량 문제 확인(매매업자와 함께 당초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사업장 방문하여 문제 확인) 및 합의 불발 후 관할 구청 민원 접수
다. 사건세부내용
1) '24. 05. 17. : 중고차량 인수 업자(A씨)가 중고자동차 인수 후 성능점검 실시, 당시 차량 뒷편 휀더가 찌그러져있는 상태로 점검(성능점검표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
2) A씨는 성능점검 후 찌그러진 부위에 용접 및 판금, 도색 작업을 거쳐 차량 상품화
3) '24. 06. 23. : A씨는 차량 수리 후 성능 점검을 재실시하지 않고 중고차단지에 차 판매, 매수인(본인)은 중고차시장을 방문하여 잘못된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받은 후 차량 구매 결정
※당시 판매업자는 A씨가 아닌 옆 중고차 회사 소속 매매업자(B씨) - 주말 등 사유로 A씨의 물건을 B씨가 대신 판매 절차 진행
4) '24. 06. 28. : 매수인 차량 인수 및 명의 이전 완료
5) '24. 07. 01. : 매수인(본인)은 차량 구매 후 세차 과정에서 차량 문제 발견 후 B씨에게 즉시 고지
6) '24. 07. 02. : 타 성능점검장에서 점검 실시 결과 뒷휀더 용접 및 판금(W) 확인 및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7) '24. 07. 03. : B씨와 함께 최초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성능점검장을 찾아 성능점검 시 차량이 찌그러져있는 채로 점검 진행한 사진, 용접 및 판금자국 확인,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확인 및 성능점검기록부 재발급(뒷휀더 W 판정)
8)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B씨는 보상금 50만원 제시, 매매업자의 환불 및 대면 거부로 관할 구청에 민원 접수
라. 처리현황
1) 2024년 7월 4일 관할 구청에서 B씨 상사로 공문 발송
2) 2024년 7월 5일 1차 합의 불발
- B씨 : 차량가액 2,150만원에 해당 차량 재판매 제안
- 본인 : 계약해지 및 차량환불 요구 - 차량가액+이전등록비+보상금(총2,550만원)
3. 상담내용
가. 중고차 재판매 시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등 불이익 확인
나. 중고자동차 계약 해지 절차(관련기관, 주체 등)
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매수인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라.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기간 및 비용
마. 손해배상금의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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