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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2억 7천만원 있었고, 퇴직금이 2억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으로 전세+월세(10만원)로 이사를 하였고
이후에도 주식투자를 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손실을 입게되어 전세금을 빼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인출을 여러번 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2021년 11월에 이르러는 7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일 저일 하다가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해 쉬게된 남편이 2021년 5월에 가출을 하였고(시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으로)
3년이 지나는 동안 가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카드빚과 병원비로 생긴 카드빚이 늘어나 여러번 보증금 인출을 요구하였으나 더이상 응하지 않자, 연락도 하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3에 나가서 대학입시, 군입대와 제대를 하는등의 일들에는 별다른 돌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빚에 시달리다가 개인파산을 2022년 8월에 하였고 필요하다는 서류는 제가 제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들과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전세금 인상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남편에게 세대원 동의를 요구하자
거절하며 재산분할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만한 이혼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
(
오히려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부분
)
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서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