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1.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동이체되는 생활비를, 첫째 며느리가 자기 통장에 이체하도록 요청하여 첫째 며느리에게 송금하였으나, 시어머니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2. 둘째 아들이 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돈을,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시기에 첫째 아들(며느리)가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가족간 친족상도례로 고소/고발이 안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소/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덧붙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경남권과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어,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사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의 내용은 형사 관련 내용으로 본 상담소에서는 전문상담을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지역 근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