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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탁아동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정의 아빠입니다.
생후 1개월때부터 지금 16개월인 상황까지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친은 있으나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별도로 주기적인 접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 유치원, 초등학교가 되었을 경우 아이의 성이 다를 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고민하던 중에 최근 관련 소송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씨이고, 아이는 윤씨(친모 성씨)라 변경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어 절차나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위탁아동을 단순히 위탁한 상태에서는 성본변경 신청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위탁아동을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하거나
위탁아동의 모친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상실시키고 귀하께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은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을 해도 아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반면,
친양자입양은 아이와 아이의 친생부모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파양할 경우 다시 부활합니다.)
현재 아이가 16개월밖에 안 된 미성년자이므로, 입양할 경우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양식과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입양)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9%CC%BC%BA%B3%E2%C0%DA%C0%D4%BE%E7%C7%E3%B0%A1
(친양자입양)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4%A3%BE%E7%C0%DA%C0%D4%BE%E7%BD%C9%C6%C7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신청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제한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
미성년 후견인 지정을 통하여 지정받은 자가 친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개념입니다. 해당 신청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자의 성본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과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청구)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9%CC%BC%BA%B3%E2%C8%C4%B0%DF%C0%CE%BC%B1%C0%D3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여의도에 소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방문주시거나(1644-7077, 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30~13:30)
본 상담소 홈페이지 화상상담을 신청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