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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4살 무렵 친부의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친부가 이혼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와 새아버지께서 저희를 양자로 입적하려했지만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여 결국 친양자 입적을 하지 못한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희 어머니께서 희귀성불치병으로 인해 선종하시고 아버지와 저희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희와 새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그저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서 서류상 불편한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한 새아버지께서도 어머니를 구심점으로 있던 가족이 와해가 되지 않을까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성인 일반입양을 통하여 새아버지 밑 자녀로 입적하고 싶은데
일반 입양이 가능한지 여부와 성인 일반입양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친부와는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양육비나 기타 위자료같은 것은 이혼시 받아내지 못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꼭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성인 입양의 경우, 당사자끼리 입양에 대해서 동의만 되면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47&tp_seq=
위의 링크에서 입양신고서를 다운받아 내용과 필요 첨부서류들을 확인하고,
귀하와 양부, 친어머니가 각각 작성해야 할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