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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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정확한 직업, 소득 없이 집에서 도박 사이트만 전전하며 생활중입니다.
상습적은 아니지만 간간히 저를 때리기도 했었고 얼마전에는 저랑 싸우고 저때문에 죽을거라며 카톡으로 온갖 모진소리 욕지꺼리 유서를 보내며 협박하여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벌금수배 같은게 있어서 못나올뻔 했는데 시아버님이 다 정리해주시고 풀려나서 집으로 왔는데 본인 입으로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바로 나간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집에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집은 제 명의 집입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돈 600은 도박으로 다 날린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 남편은 저번에 경찰 신고로 인해 이런 저런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경찰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주소지가 여기라 당장 나갈 수 없다는데 저는 1분 1초 같이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쓰는 통장, 핸드폰 명의 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끊겠다고 하니 또 협박하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본인 소유이며, 해당 재산을 수익/처분하는 것은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귀하께서 남편이 더 이상 귀하 명의의 통장과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싫다면 핸드폰을 중지시키고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귀하가 남편의 협박에 응할 이유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혼이기 때문에 별다른 것 없이 그냥 헤어지시면 사실혼은 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할 때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퇴거 격리 및 100미터 접근금지 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남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하시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의도 소재의 상담소에 직접 방문주시거나(1644-7077, 여의도순복음교회 건물 옆, 10:00~16:00까지 방문 접수. 12:30~13:30 점심시간)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