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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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한부모가정이고, 7세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배우자의 심각한 상습적도박으로
이혼을 하게되었고...
결혼생활 내내 도박으로 인해
한달,두달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혼당시 공동친권을 주장하며
연락두절될일이 없다하여서 공동친권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에 대출을 받아달라고하여
대출을 안받아주자,
그때부터 연락이 안되길 반복이었고...
현재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딸아이 실비보험금 청구할때도 애아빠가 해야하고...
유치원입학서류 때는것도
인터넷으로 할수있는건데,
등록을 애아빠가 해놔서...
저는 직접 구청에가서 때야하고,
여권을 만들때에도 애아빠 주소 연락처
기입해야하며, 애아빠 허락이있어야
가능하다고합니다.
정말이지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답장도없고...
곧 학교가는데 모든서류를 애아빠가 있어야 가능하고,혹시라도 애가 아파서 수술이라도 받게되면!
연락안되는 애아빠 때문에 수술도
못받는다고하니
답답할노릇입니다
공동친권 박탈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못받은 양육비 받는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답소입니다.
1. 귀하께서는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귀하와 전 남편이 공동친권자였던 것을 귀하가 단독친권자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은 전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며, 관련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내용과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4%A3%B1%C7%C0%DA%A1%A4%BE%E7%C0%B0%C0%DA
2. 이혼을 협의이혼으로 하신건지, 재판이혼으로 하신건지 작성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하셨으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이라면 판결문이 나왔을테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0%CC%C7%E0%B8%ED%B7%C9%BD%C5%C3%BB%BC%AD%28%B1%DD%C0%FC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여의도순복음교회 건물 옆, 10:00~16:00 방문접수. 점심시간 12:30~13:30)에 방문하시거나
본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예약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