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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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6년도에 협의이혼 하고 당시 6살이던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이혼당시 아이를 제가 양육을 하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니 나중엔 아이는
데려가되 양육비는 꿈도꾸지 말라고 하고
아이를 주는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라고
했기에 저는 아들을 뺏길까봐 양육비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햇빛도 안드는 지하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도 힘들었어요.
애 아빠는 이혼한지 1년 지나서 재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3학년때 연락을 해서
아이 학원비라도 달라고 했더니 한달에 1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했더니 그 10만원도 자기 와이프가 많이 생각해서
준거라고 말했지만 딱 3번만 주고 그이후는 보내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바꿔서 아예 연락을 못했고거의 25년 가까이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새삼스레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것은
아빠의 방관으로 인해 제 아들이 너무많은 상처를
입었고 어릴때 아침 부터 저녁까지 ..어쩔땐
야근까지하고 그시간에 혼자 외롭게 지내야 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하다고 뉴스에서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아이가 성년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발생한 양육비에 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가 미성년인 경우에 발생을 하나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10년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