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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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6번으로, 예전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답변이..
[우선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하시니,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감치, 출국정지, 운전면허 정지 등은 모두 이행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도 불이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의 조치를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1심판결만 받고서, 항고심 진행 중이었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곧 항고심 판결이 납니다. (7월 말경)
소송 중에 법원행정처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문의해서 ),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알고 있습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관할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나요?
2)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결정이 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도와 주나요? ( 찾아가거나, 화상 상담을 통해서 )
아니면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4)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쉬워졌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어 빠르게 할 수 있나요?
5) 사실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공시가로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200만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주소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역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6) 사실 운전면허나 출국 금지를 당하게 한다면, 강제 집행을 굳이 안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줄 것 같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또한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6) 7월 말 경에 항고심 판결이 납니다.
감사한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1)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관할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성년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어디가 되나요?
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이행명령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2) 이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결정이 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판사님의 재량이므로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도와 주나요? ( 찾아가거나, 화상 상담을 통해서 )
아니면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이행명령 결정이 9월 27일 이후에 나는 경우에 강제 수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제재조치(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
5)
이럴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역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전략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하여 증거자료 등을 판단한 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상담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