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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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정폭력(폭언.기물파손)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증거는 많지만 보복이 두려워 조정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려요
1. 이혼신청 전에 아이와 먼저 집을 나와도 되나요? 집은 공동명의고 기여도는 반반입니다. 먼저 집을 나오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2. 별거시에 아이 유치원을 먼저 옮겨도 될까요? 이혼전이라 남편이 아이의 주소지변경을 못하게 할거같은데 이런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3. 이혼후 양육권을 제가 가질 경우 재산분할을 더 받을수는 없을까요?
1. 가정폭력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놓은 후 집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한 피신인 경우에는 귀하의 가출로 보지 않습니다.
2. 전세대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실사 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명백한 증거(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른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 판결문 등)가 있는 경우에도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으며, 양육에 관한 비용은 양육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