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내용은 A법인의 B대표이사가 사망했고 대표자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위해 전 대표이사인 저를
위 회사의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내용은 퇴직금 청구로 확인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에 대한 내용은
2013년 5월10일 설립, 발기인중 1인으로 대표이사 등기(발기인은 총 5인 , B포함)
2013년 5월29일 대표이사 사임
2016년 5월10일 사내이사 사임
입니다.
실제 내용은 법인 설립시 필요에 의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여러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의 기초를 만들었고
바로 B대표이사(실소유) 의 지시로 대표이사에서 내려왔습니다. 기타 문제로 2016년 5월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뿐 직원으로 일했으며, 2019년 9월 퇴사하여 그회사와 B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현재 누군지도 모르는 신청인이 저를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여, 선임 결정된 문서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법원문서를 아직 송달받지 못했고( 1회 폐문부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송 법인이 약5년간(19년 퇴사이후)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퇴사당시 상황등 좋은 기억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당법인소재는 서울이고, 19년 퇴사후 지방에 내려와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그회사와 B대표와 관련되는 것 조차 싫은 상황이라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에 대해 해지, 또는 취소, 경정등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선임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는 없습니다.(대법원 1963. 5. 2.자 63마4 결정)
다만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개임, 해임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이러한 직권발동을 촉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