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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관련
  • 조회 : 172    등록일 : 2024-07-13 오전 9:09:05
  • 작성자 : ddong109
  •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 2019-2020년도 사이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와 결별후 2023년도 7- 8월쯤 술기운에 잠자리를 몇차례 가졌습니다. 그 후 연락없이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지내던 도중 올해 2024년 4월 중순에 곧 출산이라며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길래 유전자 검사까지 마치고 추후 입양보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후에 모성애가 생겼다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양육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게 비용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못한채 지내던 도중 전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연락이 와서는 아이가 50일정도 지내다가 사망해서 부검을 의뢰하고 전 여자친구는 화장까지 한다고 하고 그 친오빠는 아이가 죽었으니 양육비는 받지 못하지만 출산할때의 비용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키운 양육비 장례비 같은 것들을 반반 부담하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부담하는것이 맞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술 먹고 잤던 여자애가 곧 출산할거니까 돈보태서 입양보낼준비하라고 통보하더니
    출산하고는 키울거니까 양육비 얼마줄지 생각하라고 통보했다가
    그리곤 키우던 도중 애가 죽었으니 죽을때까지의 비용을 아빠로서 보태라는데 이게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부담을 해야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 혼인 외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생부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생부의 인지 후에는 생부와 생모에게 그 의무가 있으므로, 생부를 상대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생부가 인지한 후에라야 가능합니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귀하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비용은 생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귀하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인지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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