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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협의서를 당일 들어가기 5분전에 상대편이 작성해온후
도장 찍어서 제출용으로만 쓴다고 하여 읽어보지도않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여기 찍기만 해 - 읽어볼시간을 안줌 ) 일산법원에 cctv청구 할수는없을까요??
끝난뒤 읽어보니, 재산 나열후 혼자 모두 가지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런경우 재산 재분할소송 할수없을까여?
친권,양육권도 본인이모두 가지고, , 재산도 모두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사항에서 다 포기한다로 적었고, 읽을 시간 주지않고
늦게와서 읽지도 않고 찍게하냐니깐. 이혼시 제출용으로 형식적으로 내는거라고 도장,인감을 그래서 이혼시 내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문자내역도 있씁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소송 다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에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여부
,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2&search_put=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