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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3천만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이 12,760,000 정도이면 채권액의 나머지는 제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2024개회781 통지서를 받은 상황임)
또한, 2017년 이혼 후에 양육비를 그동안 받지 못하고 있어서 양육비 이행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 지급 해야할 당사자는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7/18(목) 16:30 화상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비면책에 해당하니, 개인회생을 하였다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거주지를 몰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 상담소에 방문하셔서 법률구조 자격요건을 맞춰보실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기관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