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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과 5% 이자, 그리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항고하여 2024년 7월 말에 항고심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는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 후 6개월 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심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으니,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항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 후에 강제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1심 판결에 대한 이자 5% 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3.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해 보니, 과거 양육비 청구 판결문으로는 가정법률사무소에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법률 사무소에서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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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2.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민사집행법」 제78조부터 제171조
까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및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함)집행(
「민사 집 행법」 제187조
),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
「민사집행법」 제172조부터 제186조
까지)으로 분류됩니다.
각 대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구가 가능한 것과 실제로 집행하여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 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3.본 상담소에서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등 법률구조 가능여부는
직접 방문상담 받은 사람 가운데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되고
상담자 판단하에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송구조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자는 소송구조담당 상담위원의 안내에 따라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입증방법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신청서류를 상담소 법률구조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구조위원회에서는 구조대상자 및 구조사건 해당여부와 구조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내리게 되며 소송구조대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본 상담소 소속변호사 그리고 백인변호사단의 소속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심의결과 소송구조가 거부되거나 소장작성지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소송사건이 종료된 후 소요비용과 승소가액에 따른 구조비용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