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친 돌아가시고 3년 지났습니다.
재혼 모친과 저, 3명의 동생을 포함한 5명이 집 한 채를 상속 받았고 상속인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등기 안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2. 합의 안된 상태에서 2인 지분만 처분할 수 있나요?
3. 돈을 받고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 모친에게 재혼 전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모친 사망 시 그 지분이 그 자녀들에게도 가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우선
,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1005조
).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
).
2. 합의 안된 상태여도 본인의 지분만 상속등기 후 처분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3. 세금관련 부분은 세금관련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4. 모친의 전부소생 자녀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