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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한국에 여행차 오간적은 있지만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만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며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다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외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 2023년 11월에 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들어온 날부터 와이프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같이 살던 곳을 가봤지만 당연히 살고 있지 않았고, 일하던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찾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타국에서 한계가 있었기에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공동재산, 자녀 없음.
2. 와이프는 한국에서 생활한 적 없음.
3. 와이프 친족 연락안됨
4. 저는 해외이주를 신청한 재외국민 신분입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이혼 사건은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국적이 서로 다르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귀하는 태국으로 이주를 신청한 재외국민으로 일상거소가 태국이고, 귀하의 배우자의 일상거소 역시 태국이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인 태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의 일상거소지가 태국이 아니라 하여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태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혼 사건의 준거법은 태국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태국법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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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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