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1.당시 여성은 22살로 어린나이 임에도 결혼대출을 목적으로 상호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2.관계는 단 한번 가졌고 그 이후엔 연락이 없다시피 하였다.
3. 여성은 저뿐만이 아닌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 돈을 취하고 있었다 하며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 상태라고 한다 (1월 쯤, 여성의 배우자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
4.결혼생활이 별거를 할정도의 파탄난 상태이고 헤어지기로 이야기를 마친 뒤 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5. 합의금의 내용으론 여성과 그 배우자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요하는 금액이 500만원임으로 그것을 제가 내주는 것으로 합의해주겠다 합니다. (당초 200만원정도 , 변호사 상담의 비용을 절반 부담하는것으로 용서 해주겠다 하였는데 이후 번복하며 500만원을 요구함)
6. 여성을 임신시킨 남성은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 다른 관계를 지닌 남성들은 신원 파악이 힘들어 고소를 하지 않았고 저는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과 지인이였기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인정 되는지.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혼인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