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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관련으로 문의남깁니다.
생모는 전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고있으나 전남편이 시간을 끌고있어서 아직 이혼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아이들을 올려야하는데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고있으면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자녀들을 귀하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고자 한다면, 친모가 친모의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친모는 행정기관에 자녀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자녀들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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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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