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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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은 해외(아르헨티나)에 거주중이고 영주영주권자입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말소 상태입니다.
아이는 셋 남편이 양육중이고 저 혼자 한국에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중국적이고 막내는 출생신고를 한국에서 하지 않아 현재 그 나라 시민권만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할 수 없어 서류를 미루고 있다가 친권까지 포기 하는걸로 하고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남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것이고, 재외공관장은 해외거주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소장 양식을 교부 받아 이를 작성하고 안내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되지만 해외송달 문제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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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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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