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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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살 3살 아들 2명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임신때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않고, 나이트를 가거나, 매일 술을 먹거나,
가사나, 육아에 참여 하지 않았으며, 혼자 케어하였으며
첫째 임신 후반에 술먹고 나이트에 가놓고 돈보내달라며 전화하는 바람에
스트레스받아 배가 뭉쳐 병원에 갓다가 아침에 집에 돌아가는길에 짐싸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안그러겠다고 잘하겠다고 지방에 일이 많다고 남의편(고향: 대구) 구미쪽에 가서 살자고 해서
집 월세 밀린거 빼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빼서 쓴걸 알게됬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보증금도 제 앞으로 대출받았던 돈입니다.
연고도 없지만 남의편 믿고 구미로 갔지만 역시나 일간다고 하고 pc방 가기 일 수였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어느날은 술을 만취해서 첫째가 3-4살때 집안 식탁이며 냉장고며 티비며 다 때려부셔서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간단한 짐챙겨서 그길로 경찰분들이 기차역에 데려다 주셔서 서울 친청집으로
갔고 그 이후 쭉 거의 친청집에서 도움받으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같이 산건 1년도 되지 않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자리가 생겨서 어린이집 보내고 전 바로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네 집에서 집이며 뭐며 도와주기로 했다고 지금 일도 열심히 한다고 빌기에
말뿐인 거 그때 믿지 말았어야 하는데 또 믿어버렸고...
첫째와 같이 자주 만나고 여행 다니다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뻔했구요, 시댁(대구)에 내려가 살자고 그 근처에 집얻어 준다고 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역시나 시댁에서는 그런말 한적도 없었다고 하고, 그때부터 역시나 했는데
대출을 알아보자고 하는데 일용직 다니는데 대출이 될리 가 없었고,
그러다 시부모가 다리를 다쳐 계속 집에 계서서 임신한 제가 불편하니까 시댁에서 친정에 다녀 오라고했고
그 후 부터 지금까지 쭉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집도 못구하고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전 이혼할 생각이었고 양수 터져서 애 낳으러 갈때도 연락 안했습니다.
그런데 친청아빠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시댁에 전화하는 바람에 남의 편의 알게됫고,
병원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제가 애기 낳으러 온병원에 전화했더라구요.
전 밤시간이 었고, 진통때문에 정신 없었는데, 진통 시작전에 간호사에게
저 있는거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술을 먹었는지 간호사한테 욕하고 난리를 치더라구요
어차피 코로나 때여서 그때 왔어도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막무가내로 난리를 치길래
안와도 되니까 병원에 전화 하지말라그랬더니
진통하고 있는 사람한테 욕하더니 끊고 애기 낳고 올라갔는데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주는데 산후조리원이고 병원비고 줬을리 만무하죠.
나라 지원받고, 엄마가 도와 주셔서 해결했고 , 애기 낳고서 바로 일할 수 가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새벽에 서빙알바도 하면서 애들 둘 키우다가
작년 11월에 야간격일 근무 회사에 취직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리고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오면 저녁 8시쯤이라서
저는 밤 9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아침 7시 퇴근하고,
퇴근하고 가서 애들 씻기고 등원 준비 시키면서 혼자 힘들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지 놀꺼 다 놀고, 반년에 한번 간간히 연락하면서
생활비 받고 싶으면 와서 받아가라는 둥 , 애들 사진을 달라는 둥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항상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쪽 특징이 얼굴보고 받아가라. 이거 거든요.
제가 애들은 안보여 줬다고 하는데 첫째 학교도 알고
보고 싶은 마음있었으면 등교나 하교시간에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는거고,
애를 생각 했으면 생활비는 양육비든 보냈어야 하는데 부모 도리 아닌가요?
어제도 갑자기 8개월만에 연락와서
어떻게 할꺼냐고 이대로 지낼꺼냐고 안힘드냐길래
이렇게 안지낼꺼고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부모 역할은 하지도 않으면서 첫째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안그럼 이혼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생각했지만, 비용도 비싸고, 무료로 변호사님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글 남겨봅니다.
서로 재산도 없어서 재산 분할도 필요없고, 위자료는 가능하다면 받고싶구요
친권,양육권제가 다 가져오고
양육비만 받고 싶습니다.
1. 이혼사유 충분하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고, 제가 애들 친권 양육권에 유리 한거 맞죠?
2. 무료로 변호사님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다 적지는 못했지만,,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