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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빠랑 새어머니가 같이 사신지는 10년 넘었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아빠가 외국인 여자랑 혼인관계에서 이혼관계가
성립된지 얼마안지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빠돈도 같이합쳐서 8개월전 집을
새어머니 명의로 매매하셨어요
아빠는 신용회복중이고
새어머니가 혼인신고하기를 꺼려하셔서
집만 공동명의로 하자하시는데
1.아빠가 신용 회복중이라 아들로 공동명의하려는데
나중에 재산분할 할때 문제점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2.그리고 앞으로 사실혼 관계는 성립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사실혼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시
,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합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아버지의 경우 새어머니와
10
년간 동거를 하고있고
(
다만
,
혼인 중 동거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
),
재산을 합쳤으며
,
귀하를 비롯한 가족들이 새어머니로 인식하고있는 점에서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