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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5년전쯤 주식으로 1억을 잃고 그 후로 주식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여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저와 아이들을 속이며 주식을 계속 하고 있었으며 본인 주장으로는 경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생긴 빚이라 하지만 같이 일했던 남편의 친조카 말로는 개인채무 중 상당액이 주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과의 개인채무가 1억5천 이상으로 2년정도 전부터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함께 일하던 남편의 친조카와의 돈거래로 1억5천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남편의 친누나와의 돈거래로 5천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주식은 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재산은 자가, 차, 작은 무인카페가 있는데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중3, 중1 2명으로 제가 양육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혹시 배우자 채무 관계에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제 명의의 재산들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진 빚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배우자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진 빚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일방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의 비율에 의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