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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를 빌미로 연락을 해 와서 주민등록열람 제한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한 신청시 수사기록통지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발급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두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부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가능하다는 의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폭행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처분결과가 기재되어 있어서요.
이러한 결과가 기재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로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견을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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