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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약 2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아버지 소유인 서울 아파트 1채(24.7.19. 기준 KB시세 9억 3,500만원)가 있습니다.
* 실거주자 - 어머니(56년생), 형(82년생)
아래의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는 약 10년간 이루어졌던 것 들입니다.
1. 정신 이상 증세(편집증, 의부증)
- 아버지를 따르는 무리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힌다. 그들이 자신의 자는곳, 먹는것 등에 독을 타고 있다.
(그 무리들은 사기꾼들이며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강탈하려고 함)
(그로인해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 증세 - 현관문 내부 자물쇠 설치(키는 본인만 보관), 집을 비우고 외출 못함)
(불안증세 -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함(밤새 본인 몸을 마사지)
- 수시로 남편의 소지품 검사, 휴대폰 확인 압수(전화번호부, 메시지 삭제, 연락처 차단)
-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유해도 따르지 않음
2. 아내, 주부로서의 방임, 무능력
- 혼인 이후 최소 평균 약 월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었으나 거주하고 있는 집 외에 별도의 재산 없음
(현재까지 확인된 잔여 채무 - 약 2천만원)
- 남편에게 용돈 미지급
- 약 5년 전부터는 요리도 거의 하지 않음
다음은 그간 진행 상황입니다.
- 112 출동 신고 : 특이사항 없음
- 집 내부 CCTV설치(약 4년 / 에스원) : 특이사항 없음
- 협의 이혼 신청(23년 3월) : 2회 불출석 취소
- 부부 별거 : 23. 4. 10. 아버지 별도 전입 신고(경기도 양주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에 따른 절차, 비용, 소요 시간, 재산 분할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기일이 열릴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부부상담 등 가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청구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에 따른 인지대와 우편요금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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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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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