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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 아이아빠의 폭력성이 유책사유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남편이 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들이 식탁앞에 있는 상황에서 머그컵이 허공으로 날아오를 정도로 식탁을 세게 내리치고 의자를 높이 들어 내동댕이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툼 내내 말끝마다 욕을 붙이는 폭언도 보였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제가 남편에게 아이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지 말라고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남편은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일로 저는 물론 아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일날 첫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고 저에게 표현했고 이후로는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질이 예민하고 현재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받는 중이라 당시에 대한 충격이 더 큰것 같습니다
둘째는 하루에도 몇번씩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빠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아빠가 책상을 쿵 내리쳐서 커피가 쏟아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발시발 욕해서 누나랑 나랑 깜짝 놀라서 떨고있었다 라며 이문장 그대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는 없었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을 한건 처음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의 귀책이 인정될까요? 이를 증명할만한 영상이나 녹음이 없는데 이후 이에 대해 남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대화를 캡쳐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인정 가능할까요?
참고로 둘째가 4개월 됐을무렵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자다가 새벽에 아이가 깨서 낑낑대자 짜증내며 아이뒤통수를 한대 내리치고 공갈젖꼭지를 물려 소리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별거 직전까지 갔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예민한 아이라 밤에 자다 일어나 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때마다 짜증만 내던 남편이 하루는 자다깨서 우는 아이를 아무도없는 불꺼진 방으로 데리고가 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며 왜 우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윽박질렀고, 아이가 숨이 넘어가도록 경기를 일으켜 저와 다툰적도 있습니다 당시 첫째 4살 무렵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 모두 모으면 남편의 폭력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것들 역시 당시상황을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2. 저희부부는 2017년 7월에 결혼하여 현재 만7년 되었고 저는 결혼전 퇴사하여 결혼기간 동안 쭉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느라 예적금 이외에 특별한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전세보증금으로 2억9천 마련해주셨고 전세계약 만료 후 제가 결혼전 회사다닐때 모아둔 2억9천을 합쳐 5억8천으로 자가를 구입했으며 이후에 매도하고 또 다른집을 매수해 현재 시가 12억 자가에 살고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결혼당시 혼수는 제가 마련했고 차량은 결혼전 남편이 모아둔 돈 반에 결혼 후 모은 돈 반씩 합쳐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지만 주유소1개소의 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해당주유소에서 월급받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지난5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 본인명의 토지 중 일부를 저에게 지난달 증여하셨는데 취득세만 납부하고 증여세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증여세 납부전과 후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의 다른 자산이나 현금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각각의 재산분할 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구직 중이기는 하나 현재 경제력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대기업 직원이고 시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는 반면 친가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점이 양육권 분쟁에 불리할까요?) 아이들 두명 모두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남편의 기물파손과 공포 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줍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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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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